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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_유럽연합 역사 정리_실패한 공동체와 경제적 결속심화를 향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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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3.13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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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_유럽연합 역사 정리_실패한 공동체와 경제적 결속심화를 향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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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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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배경

    ○ 1949년 소련 원자탄 실험 성공, 중국 공산화
    ○ 1950년 한국전 발발 :
    ■ 유럽 대륙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열전(Hot War)에 대한 우려

    ○ 서독의 재무장 필요성 : 나토(NATO) 내에서 서독의 유럽안보 기여
    ■ 나토 : 1949년 4월 4일 발족
    ■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 1955년 나토에 대항해 발족

    ○ 서독의 재무장 수준을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의도

    2) 전개

    ○ 1950년 10월 24일 플레벵 플란(Pleven Plan) :
    ■ 서독의 재무장을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
    ■ 유럽공동군 창설안
    ∙ 유럽국방장관 지휘
    ∙ 서독의 군사력 분산 : 대대급(약 1,000명) 단위로
    ∙ 유럽공동군 구성 : 서독군 전부,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군 일부
    ∙ 서독을 유럽공동군의 형태로써 나토 가입

    ○ 아데나워 서독 총리 : 동등한 군사적 참여권 주장

    ○ 미국 : 무시(나토 약화 우려), 나토(NATO)를 통한 독일 재무장 의도

    ○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세 불리 : 세계대전 불안감 가중

    ○ 1951년 미국과 프랑스 협상 :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안

    <EDC 창설안에 따른 서독의 육해공 총 병력 규모>

    육군
    12개 사단(약 310,000명) - 각 6개 무장 보병 및 기계화 보병
    해군
    186대의 전투용 함선, 54대 항공기 보유
    공군
    1,326대 항공기 보유
    총병력
    약 500,000명

    ○ EDC 창설조약 체결(서명) : 1952년 5월 27일 파리에서 ECSC 6개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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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럽방위공동체(EDC)
      유럽방위공동체(EDC)는 1950년대 초반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제안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EDC는 유럽 국가들의 군대를 통합하고 공동 군대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프랑스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 간의 주권 문제와 안보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DC 실패 이후 유럽 국가들은 NATO를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군사 분야의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 통합의 핵심 기구들입니다. EEC는 회원국 간 관세 및 무역 장벽 철폐, 공동 관세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Euratom은 회원국 간 원자력 기술 및 자원 공동 활용, 원자력 안전 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두 기구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경제와 기술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EEC는 이후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EEC와 Euratom은 유럽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1960년 설립된 유럽 국가들의 자유무역 협정체로, EEC와는 별도로 발전해왔습니다. EFTA는 관세 및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해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구했습니다. 주요 회원국으로는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이 있었습니다. EFTA는 EEC와 달리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회원국의 주권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는 EEC 회원국들과 달리 EFTA 회원국들이 EU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EFTA는 EU 출범 이후에도 일부 국가들이 EU 가입을 하지 않고 EFTA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등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이처럼 EFTA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EEC와는 다른 노선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유럽공동체(EC)의 발전
      유럽공동체(EC)는 1950년대 설립된 EEC와 Euratom이 발전하여 1967년 통합된 기구입니다. EC는 이후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EC의 발전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C는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통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둘째, 회원국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EU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유럽 통화 통합, 공동 외교안보정책 등 통합 수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처럼 EC는 유럽 통합의 핵심 기구로서 EU 출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EC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통합의 심화와 확대는 유럽 통합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음을 보여줍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유럽통합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의 통합 실패와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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