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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_통계분석_유효정당수 계산과 한계 득표-의석 불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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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3.13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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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_통계분석_유효정당수 계산과 한계 득표-의석 불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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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정당수 계산의 이론적 한계와 대안 탐구
    • 💡 선거제도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분석 지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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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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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유효정당수는 정당체제의 정당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정당의 상대적 크기로 가중치를 부여해 정당의 수를 측정한다. 정당의 상대적 크기는 정당별 득표수나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측정은 국가 간 선거제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모든 정당의 상대적 크기가 같으면 실제 정당수와 유효정당수가 같아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효정당수는 실제 정당수보다 작아진다. 유효정당수는 정당체제의 분절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효정당수를 구하는 Laakso(락소)와 Taagepera(타게스페라) (1979)의 보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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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효정당수의 개념과 계산
      유효정당수는 정당체계의 다당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당들의 의석점유율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정당체계의 다양성과 경쟁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유효정당수 계산 공식은 정당들의 의석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값의 역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들의 상대적 크기와 균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정당수 계산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유효정당수 외에도 의석-득표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 2. 유효정당수 계산 공식
      유효정당수 계산 공식은 N = 1 / Σ(pi^2)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N은 유효정당수, pi는 i번째 정당의 의석점유율입니다. 이 공식은 정당들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하여 정당체계의 다당제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당들의 의석점유율이 균등할수록 유효정당수가 높아지고, 특정 정당이 독점적 지위를 가질수록 유효정당수가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정당체계의 다양성과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식은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유효정당수 계산의 한계
      유효정당수 계산은 정당체계의 다당제 정도를 나타내는 데 유용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둘째, 정당들의 상대적 크기만을 고려하고 정당들 간 지지기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당체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정당수 외에도 의석-득표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 4. 의석-득표 불비례성 측정
      의석-득표 불비례성은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절대차이에 기초한 측정과 비율에 기초한 측정이 있습니다. 절대차이에 기초한 측정은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절대적 차이를 합산하여 나타냅니다. 비율에 기초한 측정은 정당들의 득표율 대비 의석점유율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유효정당수와 함께 정당체계의 다양성과 경쟁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 절대차이에 기초한 측정
      절대차이에 기초한 의석-득표 불비례성 측정은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절대적 차이를 합산하여 나타냅니다. 이는 정당들의 상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단순히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정당들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차이 외에도 비율에 기초한 측정 등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비율에 기초한 측정
      비율에 기초한 의석-득표 불비례성 측정은 정당들의 득표율 대비 의석점유율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는 정당들의 상대적 크기와 균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경우 그 비율이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정당체계의 다양성과 경쟁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차이의 절대적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 외에도 절대차이 등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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