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_한국 권력구조에 관한 논쟁(바람직한 권력구조란)

목차

I. 들어가며 : 문제제기
II. 권력구조 논의의 의미와 필요성
III. 권력구조의 형태와 특성
IV.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V.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권력구조의 적합성
VI. 나가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자주독립 정부를 수립하여 살아오는 동안 제3세계의 여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모범을 보일만큼 경제 산업ㆍ무역ㆍ과학기술ㆍ문화 등 사회 제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유독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가 대의민주정치의 근본인 설득과 타협에 의한 조화의 정치를 해내지 못하고, 매사에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국정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에 관한 원인과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하에서 여소야대에 의해 빈번히 출현하는 ‘분점정부’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퇴행적 정치행태와 관행으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선진 민주정치의 실현이 요원하다고 내다본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I. 권력구조 논의의 의미와 필요성

1. 권력구조란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낙후성 : 단순히 정치인의 자질,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만 볼 수 없음
(바뀌는 정권 속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의 반복적 발생)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점, 권력구조의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권력구조란?
: 포괄적 개념 - 정부형태, 정당체계, 선거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총괄하는 정치체제 자체
협의적 개념 - 정부형태(삼권분립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혼합제 등의 정부 권력구조)

2. 권력구조 논의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선포, 권력구조가 민주주의에 그 토대와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함의

참고자료

· 강상호, 2009.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 박호성 외, 2002.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III - 한국형 권력구조의 모색,” (서울:인간사랑) pp.15-280.
· 조일현, 2004.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서울:리북), pp12-30, 183-283.
· 진영재 외, 2013.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파주:나남), pp.15-326.
· 강원택, 2009. "제2공화국 내각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제도적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1호), pp.45-70.
· 권혁, 2007.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16집(1호), pp.141-166.
· 김형철 외, 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1호), pp.89-112.
· 박상철, 2008.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치정보연구, 제11집(1호), pp.213-230.
· 서기준, 2008. “한국 정치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근본원리적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pp.83-108.
· 양동훈, 1999.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33(3호), pp.91-109.
· 윤기석, 2007.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편의 함의와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18권(1호), pp.43-66.
· 이기우 외, 2008.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 제22집, pp.53-76.
· 이상명, 2011.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3집, pp.669-683.
· 이상묵, 2008.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의 원인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7집(1호), pp.59-85.
· 이한태, 2010. “개헌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법학연구, 제21집(2호), pp.55-93.
· 임지봉, 2012.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공법학연구, 제13권(1호), pp.183-201.
· 정철, 2012.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법학논총, 제25집(2호), pp.165-203.
· 조성호, 2011. “한국 지방자치의 당면 과제,” 이슈&진단(1호), pp.1-24.
· 진영재 외, 2009. “‘한국적 권력구조’의 기원적 형태: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2호), pp.25-49.
· 최한수, 2005. "한국 역대정권의 대통령제 권력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제2호), pp.29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