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

소개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된 원인등.....

목차

Ⅰ. 주한미군 주둔 지지론적 입장
1.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왔다.
2.국군의 전력보강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Ⅱ. 주한미군 철수 지지론적 입장
1)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 경우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하게 된다.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핑계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2) 미군 범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구속하지 못한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한국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4)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미군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45년 미군은 미·소간의 합의에 의해 남한으로 9월 8일 진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 이면에는 소련군의 붉은 야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군사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38도선을 획정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그 후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군이 6·25전쟁을 일으키자 이에 대항할 우리의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전쟁 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1953년 10월 1일,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는데 목적을 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우리의 요청에 의해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에 의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이래로 많게는 2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적도 있으며, 현재 약 3만6,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