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학, 아동학, 사회학]이혼가정의 자녀양육문제

소개

이혼가정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문형식으로 써낸 레포트입니다.
내용은 목차와 같구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통계자료와 신문 관련기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이혼 자녀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과 대책
1. 양육비
① 관련 규정 및 판례
②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③ 다른나라의 양육비 제도
- 미국
- 독일
- 영국
2. 친권ㆍ양육권
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및 관계
② 부모의 책임과 자의 복리기준 강조되어야, 민
법 개정안 중 친권관련 규정 검토
③ 친권상실선고와 자녀의 이익
3. 면접교섭권
① 면접교섭권이란
②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방안
4. 이혼절차 과정에서 자녀보호 방안
5. 이혼부양제도의 신설
6. 주거사용권의 문제
7.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검토
8. 이혼자녀를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체제
(1) 사회적 지원체제
① 이혼상담의 전문기관의 설치 및 교육프로그
램의 신설
② 종교기관의 활용방안
③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2) 경제적 지원체계
① 공적 부조의 확대실시
② 생업자금융자

Ⅲ. 결 론

본문내용

. 서론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가정붕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가정붕괴란 부부간의 별거·이혼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것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나라의 이혼율은 극히 낮았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감에 따라서 이들의 자활능력이 높아져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아래 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시도별 이혼건수를 통계낸 자료이다.
- 통계자료 생략 -
위 자료에서 보듯이 현재 이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해 하나의 가정이 파괴됨과 동시에 그 가정에 속해있던 아이들이 있을 곳 없어 이름 그대로 공중에 떠버리는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가고 있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된 이혼 고아에 대한 신문기사이다.
- 신문자료 생략 -
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고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혼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사회적인 문제로 더욱 부각된 이유는 이혼은 부부당사자에게 크나큰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핵가족 시대인 지금 부모에게만 의지하여 생활해왔던 그들의 자녀가 입는 상처는 더욱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헤어지면 자녀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아 아닌 고아신세가 된다. 이렇게 이혼고아들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적으로 이들을 돌봐줄 대책은 매우 허술하고 경제적 뒷받침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거기에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분명히 하는 외국과 달리, 아이들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이혼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모의 이혼 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는가? 미비한 법 제도와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혜성, 2001, "이혼가정의 아이들", 신우인쇄공사(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은수, 1999, "이혼후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사.
· 김상용, 1994, "이혼후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민법이 갖는 문제점"
· (한국가족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 박영호, 1993,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한국가족학연구회).
· 대한매일일보 : 2001.11.21 : 이혼고아` 무섭게 는다.
· 뉴스추적 : SBS TV 밤 10시55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혼 고아, 그 이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