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동성결혼반대

소개

동성연애에 관한 용어정리와 함께 동성연애의 법적인 측면과 동성연애에 관한 사회적 이슈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성애의 개념정의와 유사용어
1. 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의 유사용어

Ⅲ.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동성애
1. 헌법에서의 측면
2. 민법의 친족법

Ⅳ. 사회적 이슈로서의 동성애

Ⅴ. 결론

본문내용

결혼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혼인을 승인하고 이에 법적 규제를 하는데 형태는 각 사회의 경제적·종교적·민족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결혼제도의 역사적 형태를 누구의 의사가 혼인성립의 요소가 되느냐에 따라 고찰하여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결혼은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쌍방 행위적 결혼이며, 공낙혼(共諾婚)이라고도 한다. 이는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을 체결하는 현대문명국가의 결혼방식이다. 1917년 4월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써 당사자의 의사와 주혼자의 의사를 동렬에 놓았으며, 1923년 7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의 채용으로 당사자 본인이 자기 의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호주나 부모는 동의권자의 지위로 물러섰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인정을 하더라도 동성 결혼에 있어서 얼마 전 한국법원이 처음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이성애자들만의 것으로 못 박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여성인 원고 A씨가 2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 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