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

소개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
Ⅲ.국내외 개인정보 입법 현황
Ⅳ. 국내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주요역할
Ⅴ. 전자정부 추진과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
Ⅵ. 실명확명서비스와 같은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Ⅶ. 관련 판례 모음
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Ⅸ.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종합
Ⅹ.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정부와 NEIS 등의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관련하여 일부 정책 입안자나 정보기술이나 정보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공학자들은 기술적 해법이 결국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해법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아무런 제한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개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해법과 법적인 규제가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새롭고 지능적인 침해 유형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제체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분야 법률이 아직은 미흡하다.
체계적인 보호법령의 정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원칙을 수립하고 규제의 필요와 정도에 따라 공적영역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기본법으로서 취해야 할 입법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EU, OECD, UN, 영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원칙으로는 수집제한의 원칙, 정확성 확보의 원칙, 목적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국외 이전제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이행확보의 원칙, 식별인자 이용금지의 원칙, 익명성의 원칙, 민감정보 수집금지 원칙 등이 있으며 따라서 공적영역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개별원칙을 정립하여 규정하고 이를 일반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반화 하고, 각각의 개별법에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수정, 제한하는 입법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이창범 등, 국내외 개인정보 판례 분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진한도서 ,2004
· -정충식, 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21세기정치학회보,2001
·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1998
· -정상호, 일본개인정보법안에관한 고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003
· -권선경,미국과 한국의 개인정보법 비교연구 ,개인정보침해센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