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가. 사회보험의 주요내용
나. 공공부조의 주요내용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가.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나.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근대사회로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생활 의식의 개선과 높아지는 우리의 욕구충족의 의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3대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이중 사회보험은 우리생활에 보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선별주의적인 성경에서 탄생 하였으며 이행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며,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는 사람 또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라도 보험료를 내었던 실적이 있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달리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때, 욕구의 충족이 일정수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의 재정은 고용인, 피고용인, 국가 등인데 반면 공공부조의 재정은 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며 이는 세금에 의해 부담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제도 모두 우리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향후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태환(2014),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이혜린(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부양능력미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