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생과부위자료 청구소송 피고측 변론서

소개

생과부위자료 청구소송 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소송에 대해서 피고측 주인공 쪽이 아닌 기업의
측면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머리말
제1. 대기발령에 관하여
제2.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3. 업무와 부부생활의 인과관계
제4. 주변사실에 대하여
맺음말.

본문내용

① 이 사건에서 일산기업의 사원의 한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원의 복지와 가정생활에 평안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할 일산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의 단위로서 일산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 의하여 원고 이경자의 남편 추형도는 회사에 대한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추형도의 업무처리 능력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할 수 없이 취한 대기발령이라는 조치에 대하여도 일산기업에서는 한 명의 우수한 사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뼈를 깎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남편 추형도는 그 의미를 백번 이해하고 수긍하여 일산기업으로서는 회사를 사랑하는 남편 추형도의 애사심에 경의를 표하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