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핵폐기물처리장시설입지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핵폐기물 입지의 현주소와 문제점 분석
Ⅳ 기피(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해결 사례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Ⅰ 서론
1. NIMBYs 현상 원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란 용어는 오헤어(Michael O`Hare)가 입지분쟁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에 반대되는 지역이기주의를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한다. 박종화 외 공저, 전게서, p.595.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핵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장, 장애자 수용시설, 교정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기피하는 혐오시설, 생활환경 위해시설, 자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면면히 백지화되거나 혹은 상당한 애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님비(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s)로 일컬어지는 주민들의 기피 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들은 어디엔가는 반드시 입지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입지 선정에 관한 사회적 문제
-과거에는 기피(혐오)시설들의 입지계획 및 개발에 대하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조직적인 반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까닭에 대부분의 혐오시설 입지계획들이 예상대로 집행될 수 있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주민들의 빈번한 기피증은 다분히 이기적이거나 감상적인 바탕에 근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정책입안자들의 불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부적절한 입지선정절차 등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따라 가치관이 다양화되면서 생활환경 저해요소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므로 이론적․현실적인 측면에서 님비문제의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과학기술처, 1993,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개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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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1993, “NIMBYS의 경제학”, 국토정보, P60~65.
· 김성수, 1993, “주민기피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과의 합의 도출방안”,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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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 1992, 환경오염피해보분쟁조정사례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명옥기자, 업코리아, 2004-02-15 참고
· 방재홍외 저, 1994 “기피(혐오)시설 입지에 관한 주민저항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P89~104
· 오마이뉴스, 2003-11-22 참고
· http://nonukebuan.or.kr
· 참고
· 박종화 외 공저, 전게서, p.595.
· 한국수력원자력공사 http://www.khn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