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행정수도 입지에 관한 연구

목차

서론

본론
일반현황
추진현황
신행정수도 입지조건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
외국사례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1960년대부터 수도권 과밀화지역 지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대한 특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지금까지 시행해온 많은 규제와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토공간의 문제해소와 국가체계의 혁신, 사회적 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등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과 의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 그리고 다른 외국의 신행정수도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본론
●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
◦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은 수도권 과밀과 그동안 수도권 억제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차 국토계획에서는 지방공업단지 육성과 사회간접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나 2차 이후부터 국토의 균형개발이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고 지상의 상대적 침체가 이루어졌으며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는 국토공간의 비효율화와 국가 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 인구점유률 46.3%로 집중되어있다.

참고자료

· - 이경기․노근호 2003.“신행정수도 건설 선진사례부터의 교훈”. 「신행정수도 건설정책」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정창무. 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국토연구원
· - 허재완. 2003. “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경기논단」(14호)경기개발연구원
· - 이재하. 2003. “신행정수도 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대한지리학회
· -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2003.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 - 시정개발연구원 2003.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 -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 - 권용우. 2003.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대한지리학회 2003. 2. 11
· - 성경륭.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지방분권 워크숖. 지방분권 아카데미(춘천) 2003. 4. 11
· - 윤경태 2003.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