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한국정치에서의 의원내각제의 도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Ⅲ.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과 문제점
1.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2.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문제점
Ⅳ.한국정치에의 의원내각제 도입 가능성 검토
Ⅴ. 맺으며

본문내용

오늘날 의원내각제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첫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임기보장이라는 헌법적 장막 뒤에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가장 상식적인 기대와 요구가 배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 자신들의 주권적 의사가 존중되고 자신들이 주권 본연의 이념대로 그들의 대표, 국가권력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의원내각제는 이러한 국민의 정치적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필연적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과 국가권력 간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한국이 어떤 권력구조를 취해야 할 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의원내각제 역시 대통령제 못지않게 민주주의 형식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진정한 내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세기 이상 민주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북한주민들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정치의 장에 통합・수용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원내각제는 적어도 장기적 차원에서, 특히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로서 대통령제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의 집권전략의 차원에서 헌법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부형태 선택의 방향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개헌논의에 따르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참고자료

· 권영성. 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철수. 1988,1989,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 장석권. 1993 [현행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현대법의 이론과 실제}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최진욱. 1995,[통일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한국정치학회보>>제29집 제3호
· 허영, 1994, {한국헌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