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소개

행정법과 관련하여 비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대법원 1972.2.22 71누200

2. 대법원 1983.6.28 83누94

3. 대법원 1983.2.22 82누505

4. 대법원 1990.1.23 89누3373

5. 대법원 1983.5.24 83누10

6. 대법원 1985.6.11 84누751

7. 대법원 1982.9.28 82누2

8. 대법원 1985.1.29 84누516

9. 대법원 1977.9.28 76누243

10. 대법원 1974.7.23 74누57

본문내용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 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로써 이른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 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