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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인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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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3.07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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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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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총액계약제
    4) 인두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료비 지불방식이란 건강보험 혹은 국민보건서비스의 관리운영기구가 환자가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진료비 지불방식에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인두제 등이 있다.

    1)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행위별 수가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방식으로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후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하나하나 화폐로 계산하여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여겨진다.
    행위별 수가제의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둘째,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채택되고 있다. 넷째,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문의의 치료방식에 적합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개별 행위별로 산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를 적절히 보완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이나 시술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도입 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 지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인한 진료 축소 우려와 환자의 의료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인두제
      인두제는 의료기관이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환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인한 진료 축소 우려와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두제 도입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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