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실업예산안(案)에 대한 고찰

소개

실업예산안(案)에 대한 고찰보고서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실업 예산 책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Ⅲ. 실업 예산에 대한 비판
(가)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창출
(나) 실업률의 허와 실
(다) 고용 구조의 악화
(라) 경기 회복과 실업률 감소와의 괴리
(마) 실업 예산의 삭감 필연성에 대한 의문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실업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거시 경제의 중요한 문제중 하나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에서 모두 경제에 해악이 된다. 이는 자살 등 개인의 가정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어 사회적인 문제로 유발될 수 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그 기간 중에서 자신이 개발하고 발전시켰을지도 모를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입장에서 실업은 국민 총생산과 국민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실업의 증가는 빈곤으로 인한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IMF여파 이후 우리 나라에서 불어닥친 실업의 광풍은 이의 폐해를 더욱 확실히 보여 주었다. 다음을 보자.
...(전략) 실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무엇이든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가구주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죽고 싶다”는 절망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한국 노동원과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업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자들의 36.7%는 불안감, 28.3%는 우울증, 22.1%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별거·이혼·사별’등을 겪은 실업자 10명중 8명은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는 불안 심리 상태, 10명중 4명은 “죽고 싶은 기분”이라는 우울 증세를 보였다...(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