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제소 사례연구

소개

본몬 내용은 반덤핑에 대한 내용과 그 제소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반덤핑에 관한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든거랍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다량의 사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덤 핑
1. 덤핑의 의의 및 본질
2. 덤핑의 동기
3. 덤핑의 형태.
4. 덤핑의 영향

Ⅱ.반덤핑관세법
가. 반덤핑관세의 기본개념
나. WTO의 반덤핑관세협정

Ⅲ. 외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제소

본문내용

Ⅰ.덤 핑
1. 덤핑의 의의 및 본질
일반적으로 덤핑(투매 또는 부당염매:dumping) 또는 수출덤핑이라 함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덤핑의 정의는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1) 덤핑의 포괄적 정의
1) 수입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국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3 )수입국의 동종상품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4) 수출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덤핑의 이론적 정의
상이한 시장에서 있어서 상이한 가격의 설정(charging different prices in different markets)

2. 덤핑의 동기
첫째, 국내에서 과잉생산 된 상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시적인 체화(滯貨) 또는 잔품을 처분하기 위해 행하는 이와 같은 덤핑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외소비자들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자에게도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않는다.
둘째, 특정시장의 신규개척 및 기존시장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해외경쟁의 차단과 침략적 의도가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내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기업의 판매정책으로 국내가격을 높이고 해외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행해진다.
넷째, 경쟁대상을 제거하고 타업자의 시장을 탈취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다섯째, 타업자의 덤핑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행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시장의 독점적 지배 및 독점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덤핑의 동기는 여러 가지인데, 이 중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 해외시장에 대한 덤핑이 단행되면 수출국의 자원은 낭비되고 수입국의 시장은 교란됨으로써 국제 통상질서가 파괴된다.

참고자료

· 세계화와 국제통상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신경환, 심영수, 박종수(1997)
·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김정수(2001)
· 세계경제(2002년 10월호) KIEP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용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