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토론 - 찬,반 입장

소개

게임 시간 선택제의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입론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대
쟁점: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해야 하는가?

나의 입장: 폐지하면 안 된다

주요 용어 정리
게임시간 선택제 :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기본자료
자료1
2001년 3월 광주에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이 초등학생인 동생 B군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료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게임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2016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가운데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은 78.5%에 이른다. 이를 분석한 결과, 과몰입군은 0.7%, 과몰입위험군은 1.8%로 나타난다. 2014년부터는 과몰입위험군이 약간 증가했다.

핵심근거
근거1
게임 과몰입 혹은 중독에서 이어진 살인사건과 폭력사건 존재
근거2
청소년의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근거3
게임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이 증가하는 추세

예상반론
반론1
광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시기가 너무 오래되었으며, 게임에 빠진다고 해서 모두를 살인사건을 저지를 것이라고 일반화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예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넘길 수 없음. 사람들이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지만 게임중독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함.

반론2
게임 시간 선택제도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

참고자료

· 이동연,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찬성」, 더미래연구소
· http://themirae.org/if-media-%EA%B2%8C%EC%9E%84-%EC%85%A7%EB%8B%A4%EC%9A%B4%EC%A0%9C-%ED%8F%90%EC%A7%80-%EC%B0%AC%EC%84%B1-%EC%9D%B4%EB%8F%99%EC%97%B0-%ED%95%9C%EA%B5%AD%EC%98%88%EC%88%A0%EC%A2%85%ED%95%A9/
· 박소영, 「[10년만에 불 붙은 게임 셧다운제] 학부모 반대에도 불구 여론은 폐지 찬성」, it조선, 2021.07.14
·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071301925
· 박승철, 「[팩트체크]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나요?」, 매일경제, 2021.09.28
· https://www.mk.co.kr/news/society/10040952
· 이영일, 「부모와 심야 게임시간 상의하란, 황당한 ‘게임시간 선택제’」, 오마이뉴스, 2022.01.04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