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리아인법의 효용에 관한 분석 레포트

소개

한국 현행법 중 소위 "사마리안 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제 5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제 5조 2에 관하여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

1.서론
1.1. 대상 분석
1.1.1. 이름 모티프
1.2. “긴급 응급처치 시도시 면책”의 효용에 대한 분석

2.본론 1
2.1. 한국의 사마리안 법
2.1.1. 법제 정의

3.본론 2
3.1. 사마리안 법제 분석
3.1.1. 관계자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3.1.2. 자유권 침해 : 윤리적의무와 법적의무가 혼합되어 있다

4. 본론 3
4.1. 사마리안 법 효용 분석
4.1.1. 완전면책과 부분면책

5. 결론

본문내용

2.1.1. 한국의 사마리안 법의 의무와 처벌 분석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RISS, 2018, P9-10

현재 시행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제 5조에서는 응급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와 협조에 대한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제 5조 2에서는 응급 환자에 대해 응급 조치를 제공 한 경우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면책 조항을 밝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면책이 가능한 응급 조치 수행자에 대한 조건 또한 명시한다.

참고자료

· 누가복음 10:25-37
·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RISS, 2018
· 박은호, 「한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생명윤리 제23권 제2호(통권 제46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