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행정] 미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미국과 일본의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를 비교하여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볼수 있게 만든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1. 공적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서비스

Ⅱ. 공적부조
1. 미국의 공적부조
2. 일본의 공적부조

Ⅲ. 사회보험
1. 미국의 사회보험
2. 일본의 사회보험

Ⅳ. 사회복지서비스
1.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2.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

Ⅴ. 미,일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1. 미국 vs 일본 공적부조
2. 미국 vs 일본 사회보험
3. 미국 vs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2. 일본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노령, 질병, 업무상의 사고,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과, 그 관장기관이 공공 기관이며 일정한 국고 보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기업의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또한 피보험자부담의 보험료도 소득비례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근로자와 저소득층이 수혜자가 된다.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표>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1) 연금보험(노령연금, pensions)
(1) 연금제도의 도입 및 발달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1942년 노동자연금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되었고 1954년 후생연금보험제도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 이후 후생연금보험의 비가입자(자영자 등)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제도(1961년)가 도입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도분립에 따른 연계성의 결여와 경제성장율의 둔화 및 노령화에 따른 미래 연금재정의 불안정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자 1985년에 연금구조개혁이 이루어졌다.
1985년의 연금구조개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초연금으로 제도화되었으며,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소득비례연금만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구성되었다.
- 공적연금 가입자 수 : 1998년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70,344천명이고, 후생연금 등 피용자연금 가입자수는 38,807천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