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월 중,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변화)에 관한 긍정적 뉴스들 요약 정리후

소개

주제: 올해 2~3월 중,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변화)에 관한 긍정적 뉴스들 요약 정리후, 긍정적 뉴스들에 대해 각각 외국의 정책과 비교

목차

[1] 사회복지 관련 긍정적 뉴스의 정리
[2] 관련 정책의 해외 사례 비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관련 긍정적 뉴스의 정리
기존에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편의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그들의 상황과 편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마치 정책의 반사적 효과를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복지 서비스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 3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곳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될 제6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 개별 정책이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시행할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거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직접 선택...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2023.3.9.
·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 직접 고른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 연합뉴스, 조민정, 2023.3.9.
· 히키코모리, 임산부도 장애인 서비스 받는다.. 정부, 장애 개념 확대, 매일겨엦, 양세호, 2023.3.9.
· 스웨덴 장애인 복지, 신청서에 원하는 서비스 범주 체크만 하면 끝, 비마이너, 최한별, 2017.11.24.
· 호주, 정부가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 준디 일어난 변화, 한겨레, 박기용,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