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책임감리제도 VS 건설사업관리제도

소개

책임감리제도 vs 건설사업관리제도

목차

*감리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Ⅰ. 책임감리제도
1. 정의
2. 필요성
3. 도입배경
4. 대상 및 절차
5. 문제점
6. 개선방향
Ⅱ. 건설사업관리제도
1. 정의
2. 필요성
3. 도입배경
4. 적용분야
5. 특징
6. 구분
7. 문제점
8. 운영상의 과제
9. 개선방향
Ⅲ. 책임감리제도 VS 건설사업관리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국내의 감리제도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민간 감리자가 동시에 건설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곤란하였던 감리제도에서, 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1994년 이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자질을 문제시 삼고 있고, 감리자는 책임은 막중하나 현실적으로 공사 중지권 등과 같은 권한수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공사 환경을 거론하고 있으며, 발주처도 기존의 공사감독권 중 상당 부분을 감리에 이양함으로써 책임회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소위 1군 감리업체외의 중소 감리업체에 의한 공사관리에서는 감리의 위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건설공사비용이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시행 중인 책임감리제도에서 감리자의 역할은 CM 방식에서 CM업자의 시공단계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CM은 시공단계 외에 기획, 설계, 계약, 유지관리단계 전체를 총괄 관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감리와 큰 차이를 갖게 되며, 또한 기존의 감리가 품질관리 위주인 반면 CM은 총체적 관리인 점 역시 차이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CM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감리업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