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

소개

과목명: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과제상세설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에 대해서 제시한다.
②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를 서술한다.
③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법적 권리성
2.2015년 개정
1)개괄
2)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의 변화
(1)소득인정액
(2)의무부양자
3)빈곤관점의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생활보호제도가 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량실업, 빈곤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99년 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련 없이 소득이 일정수준의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강금안/성균관대학교/2020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탈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조만선/부산대학교/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