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 적용 변화
3.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에 준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표적인 공공부조 핵심 법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표준 4인가구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계측하고 이를 우리나라 전 국민 대상의 정책적 빈곤선으로 사용했다(조윤용, 강성호, 2014).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한 것과는 다르게 제정 당시 통합급여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 나타났고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책정하고 인프라 구축의 미비함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중 략>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권리로 보장하는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빈곤인 상태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는 법적 성격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와 같은 권리성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객관적 기준과 개별가구 능력을 비교해서 개별가구 능력이 객관적 선정기준 이하라면 보장하고 객관적 기준과 개별가구 능력만큼 보충급여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태진, 이원진, 오욱찬, 김성아, 여유진, 구인회, 김미곤(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은희, 박윤영, 김우현(20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김재원(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