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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과목명: 국제경영 주제 : "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ㆍ중 FTA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2. 한ㆍ중 FTA에 의한 한국측의 득과 실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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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2.26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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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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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목명: 국제경영
    주제 : "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ㆍ중 FTA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2. 한ㆍ중 FTA에 의한 한국측의 득과 실을 서술하시오."

    목차

    1. 한-중 FTA의 의의
    가.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의 상징
    나.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보호
    다. 국내 일자리 창출
    라. 한-중 관계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에의 기여
    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완성

    2. 한-중 FTA의 득과 실
    가. 석유화학
    나. 항공 운수
    다. 자동차
    라. 농축수산업
    마. 가전
    바. 철강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의 상징
    - 한국과 중국인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한국과 중국이 미래지향적인 경제동반자의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는 일종의 사건이다. 한편, 한-미 FTA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과 통상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보호
    -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양국은 상품 양허를 통해 최장 20년 동안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대한민국 기준, 중국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전자, 화학, 고무, 플라스틱 산업 등의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였다.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중국 내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는 공고해졌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도 안정되었다. 즉, 한-중 FTA는 중국에 진출한 또는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이곳에의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국내 일자리 창출
    -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배찬권, 정민철,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 FTA 타결의 의의, 한-중 FTA 홈페이지
    · (https://www.fta.go.kr/cn/info/1/)
    · 한중 FTA의 득과 실은? 김일근, 2014.11.10. 노컷뉴스
    · <한중 FTA> 업종별 득실은.. 석유화학, 항공‘맑음’, 2014.1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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