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학 글쓰기과제)

소개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학 글쓰기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이론적 배경...............................................................................4

1. 누진제 정의.................................................................................4
2.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5
3. 해외의 누진제..............................................................................6
1) 대만
2) 일본
3) 영국과 프랑스

Ⅲ. 문제점.......................................................................................8

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8
2.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8
3. 한전의 재정적 손실......................................................................9
4. 환경변화....................................................................................10

Ⅳ. 개선방안...................................................................................10

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10
2.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11
3. 한전의 재정적 손실 방지.............................................................12
4. 환경변화 대응............................................................................13

Ⅴ. 결론.........................................................................................14

본문내용

전기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재화이면서 폭염이나 혹한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이슈는 모든 국민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국민들이 전기와 관련한 문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더위가 시작되는 7,8월과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이면 나타나는 전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의 목소리이다.
현재 사회의 전기요금은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구분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그리고 교육용과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나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과 더불어 다른 요금 사이에서 나타나는 많은 차이는 주택용 요금은 에너지절약과 함께 저소득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일반전력 갑에 속해있으며 전기요금은 1972년까지 체감제가 적용되어 왔으며, 그 후 단일요금으로 바뀌었다가 유가 등 에너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1974년에 누진제가 도입되었다.
누진제가 도입되고 누진 단계는 3단계까지 적용이 되었다. 더불어 주택용 누진세는 1974년 도입된 후, 누진율은 에너지 시장과 함께 경제 성장에 따라 변화되거나 완화되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2000년에 누진 단계가 증가되고 누진 폭도 증가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누진세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할 때 누진단계와 누진율과 비교해볼 때 많은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함에 현재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 대하여 필요성에 따른 누진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필요성은 전기요금의 형평성 확보이다. 현재의 주택용에 대한 누진제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전기의 공급비용은 시간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주택용은 부하 측정과 더불어 시간대별에 따른 요금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문경섭. 한국 전력시장의 거래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5.
· 김영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3.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제 48호]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 정형석 (2016.07.26) 생존권 위협하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 가져야. 전기신문
· 홍준원 (2016.08.1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정치권도 가세. 매일신문
· 홍석희 (2016.08.09) ‘폭염은 전기료 논란을 부른다’…재계“산업용 전기료 싸다는 건 오해”. 헤럴드경제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9000871
· 김승범 (2016.08.13) 現누진제, 고소득 2人가구 혜택... 저소득가구 절반엔 ‘요금폭탄’. 조선일보.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3/2016081300337.html
· 동아일보 사설 (2016.08.06) 폭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 징벌하나.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3/all/20160805/79586279/1
· 박영구 (2016.08.12) 전기요금 누진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20442536
· Energy Focus (2016. 여름호 p121~145)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 전력거래소 www.kpx.or.kr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구글 www.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