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분야 제도개선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

소개

2021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정책제안에 공모했던 내용입니다.
** 수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충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이것보다는 더 열심히 작성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했다보니 막막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문서를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면서 비슷한 공모전이라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머리글
2. 정책제안 내용
3. 불채택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4. 고찰

본문내용

공모제안 제목 : 환경분야 제도개선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

제목 : 배달 시스템 개선과 시각적 매체를 통한 폐플라스틱 감소 및 재활용률 증대

현황 및 문제점

플라스틱은 타 소재에 비하여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잘 부식되지 않으며 전기절연성이 크고 성형가공이 쉽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현재의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경제구조와 맞물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막대한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가공돼 소비되고 버려져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워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관리가 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량도 상당하다.

<중 략>

환경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내용은 “음식 배달 시스템 개선(다회용기 도입, 1회용 수저 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 배달 시스템 개선(다회용기 도입, 1회용 수저 선택권 부여 등) 관련>
- 우리 부는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기를 감축하기 위해 '21.6.25일 지자체(경기도, 화성시), 관련 업계 등과 함께 "다회용 음식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에 다회용기 회수·세척·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할인 쿠폰 등)를 제공하는 등 1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리며,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음식점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식품접객업에서 사용하는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의 경우 음식 배달앱을 통해 불필요하게 제공되어 사용되는 것을 줄이고자 소비자가 필요시에만 별도 선택하도록 배달앱 개선하였음을('21.6.1일 시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