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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의 근원적인 해결책과 개개인의 실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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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9.26 최종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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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의 근원적인 해결책과 개개인의 실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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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고유가(유가상승)과 한국경제의 대비책

    II. 석유에너지로 인한 기후변화 사례들

    III. 에너지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수요관리와 민간단체 개개의 역할
    1. 시작하며
    2. 공급위주 정책의 한계와 수요관리적 접근의 필요성
    1) 현재의 에너지 공급방식은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2) 기존의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들은 과연 경제성이 유지될 것인가?
    3) 현재의 에너지 사용방식은 폐기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4) 신재생에너지는 과연 경제성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5) 왜 에너지 수요관리방향으로 시급히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
    3.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에너지절약 생산방식과 고효율제품의 개발
    저에너지사용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2) 도시전체와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도시구조와 도시개발전략의 개선방향
    건물단위의 에너지절약 전략
    3) 도시교통시설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의 확대
    주차공간의 제한
    4. 신경제 계획 에너지 분야 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1) 기술적해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실천적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3)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가 원할하지 못하다
    4) 홍보정책의 부족으로 국민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민간단체의 에너지 절약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1)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책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2) 기업의 생산형태와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
    3) 일반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4) 민간단체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6. 결론 에너지 절약은 바로 에너지 생산

    본문내용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총 에너지소비는 전년에 비해 8.8%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원유가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도 6.1% 증가하였다. 올 1/4분기 중 에너지 수입액은 91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 41억 달러에 비해 무려 120% 증가된 것이다. 이런 에너지 소비는 국제수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 연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원유 도입금액은 약 200억달러로서, 물량으론 작년보다 1.2% 늘어난 것이지만 금액으로는 37.5%가 늘어난 수치이다. 더욱이 앞으로 원유도입 금액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원유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원유소비는 좀처럼 꺽일 줄 모른다는데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에너지 소비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가 되었다.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모두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우리의 고질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 경제구조를 하루속히 개편해야 한다. 가정과 기업, 정부 모두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조직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정 상업용 에너지를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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