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보고서(임종실설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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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의 브리핑 자료까지 참고하면서 열심히 썼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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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책 변화의 필요성
2.정책변화 내용
3.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 및 이슈
4.추후 개선방안
5.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사망자 중 77.1%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임종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으며 운영되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영역을 차지하며 성업을 이루는 반면, 병원 내에서는 가족, 보호자와 함께 존엄하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기에 적절한 공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자가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임종을 준비하고 이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다른 환자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한다.

참고자료

· 김동주,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임종실 설치 의무화된다.>, 메디컬투데이, 2023.10.10.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임종실 설치 의무화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mdtoday.co.kr)]
· 곽성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설치’ 수가 고민 중>, 청년의사 뉴스레터, 2023. 05. 10. [복지부,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설치’ 수가 고민 중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의원 홍형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8호), 2020. 07. p49-p60
· 의안정보시스템, [210037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