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토지이용계획의 규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2. 용도지역제의 의미
3. 용도지역제의 필요성

Ⅱ. 본론
1. 용도지역제의 현황 및 분석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2) 국토계획과 용도지역지구
3) 건축계획과 용도지역 지구
4) 용도지구의 지정

2. 용도지역, 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3.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2)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
3) 울산광역시 용도지역 세분화
4) 미관지구 지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도시시설계획·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의 기본 제반을 형성시키며, 특히 교통계획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실현은 계획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규제에 구체화되고 세분화됨으로서 비로서 달성한다. 즉, 계획의 실현은 도로건설이나 도로제한, 기타 교통시설계획, 토지규제원리, 각종 공지의 건설, 주거시설의 설계, 지구개발 등의 사업이나 용도지정지구의 설정, 건축규제 등의 규제가 상호 협력되어야 한다.

2. 용도지역제의 의미
용도지역제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토지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구분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한 유형이다. 용도지역제는 주로 도시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향상등을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구역으로 토지 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용도지역제라 총칭하였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을 사적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유도하고 규제하는 수단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는 공권력에 의해 토지를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질서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형태를 규제하는 일종의 공용제한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2003. 1.
· ․ 울산광역시 공보 제418호 / 2003. 6. 30
·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시정보」 265호 / 2004. 4.
· ․ 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제37권 / 제38권/
· ․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김정호 / 한국경제연구원 / 1995.
·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도시국/ 2003. 6. 30.
· ․ 21세기 울산의 장기 발전방안. MBC울산문화방송, 산업연구원/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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