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국회사법상 대리제도와 우리대리제도와 비교

목차

Ⅰ. 서론 1

Ⅱ. Gorton v. Doty 1
1. 사실개요 1
2. 검토 1

Ⅲ. Agency 2
1. 영미법상 대리제도 2
2. 실질적 대리권 3
(1) 성립 3
(2) 범 위 4
(3) 법정종료사유 5
(4) 기타의 종료사유 6
(5) 종료시킬 수 없는 대리관계 7
3. 불법행위에 의한 권리의무 7
(1) 내용 7

Ⅲ. 우리나라 법에서 검토해야할 논점 8
1. 대리제도 8
(1) 의의 8
(2) 대리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8
2. 불법행위책임 9
3. 사용자책임 9
(1) 의의와 성질 9
(2) 사용자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비교 10
(3) 책임의 성립요건 10
(4) 법률효과 11

Ⅳ. 판례검토 11
1. Gorton v. Doty의 판례검토 11
2. 결론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인과 대리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법 영역이 대리법(law of agency)이며, 본인과 대리사이에 있어서는 주종이 분명하다. 우리 법제가 대리를 민법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Business association은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리제도는 기업과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사용치 않고는 기업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인인 회사는 직접 나서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이사나 주주에게 위임을 한다. 이사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성의무 등의 의무를 지니며 행위를 하고, 이들의 행위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 이러한 대리관계의 특성으로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기업의 활동과 관련 깊은 대리제도의 이론정립이 확실해야 회사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사인간의 대리관계인 Doty v. Gorton의 판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에 관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특히 살펴보고자하는 판례의 쟁점이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포괄적인 대리제도를 다루기보다는 대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 우리나라의 대리권에 대해 언급한 후,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도 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이와 같은 사건 발생시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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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 제5판 민법판례-사실·판결요지 및 해설-, 법문사. 2002
· 김형배, 제3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 서원우·안경환(Lawrence, M. Friedman 저), 미국법입문(AMERICAN LAW),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
·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 법, 법원사, 1999
· 양창수, 독일민법전 물권·채권·총칙,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