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소개

헌법총론
주제 :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신체의 자유의 내용
(1)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3)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4)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5) 불법한 강제노역의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일사부재리의 원칙
(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연좌제금지의 원칙
(6) 과잉금지의 원칙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보장
(2) 영장주의의 확립
(3) 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통지제도
(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6.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체의 자유는 근대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자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자유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보전이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신체의 안전성 및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자 인신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체의 완전성 및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기본권적 자유이므로, 모든 기본권의 토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실체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체의 안전성 및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적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 먼저 신체의 자유에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 략>

5.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 역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먼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92헌가8, 1992.12.24. 선고.
· 헌법재판소, 92헌바28, 1997.11.27. 선고.
· 헌법재판소, 91헌가4, 1991.7.8. 선고.
· 헌법재판소, 88헌마1, 1989.3.17. 선고.
· 헌법재판소, 2002헌바24, 2003.11.27. 선고.
· 헌법재판소, 96헌바4, 1998.5.28. 선고.
· 헌법재판소, 90헌마82, 1992.4.14. 선고.
· 김백유, 「기본권법학」, 한성,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