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경찰행정론
주제: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국가경찰제
1) 개념
2) 장점
3) 단점
2_자치경찰제
1) 개념
2) 장점
3) 단점
3_혼합형 경찰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경찰 제도는 사회의 일반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행정 활동을 말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경찰 업무는 국가 본연의 역할로 여겨진다. 국가의 필요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방과 치안인데, 군대가 국방을 담당한다면 경찰이 치안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경찰 업무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빼놓을 수 있는 활동이다.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국가에서 경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경찰 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찰 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찰 제도는 경찰이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조직의 구조, 경찰관이 가지는 권한 따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중 략>

2_자치경찰제
1) 개념
우리는 앞서 중앙경찰 제도가 대륙법계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미계에서는 중앙경찰 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채택하였으리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그렇다. 영미법계에서는 자치경찰 제도를 활용한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방분권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심지어 미국은 그들이 51개의 작은 국가가 연합한 연합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경찰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 여긴다. 그래서 경찰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가능한 한 적법절차를 준수해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찰의 활동과 역할이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 소극적이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공공질서; 경찰체제
· 홈택스; 용어사전; 사법경찰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김건식, 2003.12. 국회사무처 법제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 DB, 자치경찰제,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