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례들은 어떤것 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한 사례들을 통한 작성자의 생각과 카지노산업의 이해와 견해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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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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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례들은 어떤것 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한 사례들을 통한 작성자의 생각과 카지노산업의 이해와 견해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행산업의 순기능
Ⅱ 사행산업의 순기능 : 사례
Ⅲ 사행산업의 역기능
Ⅳ 사행산업의 역기능 : 사례
Ⅴ 필자의 생각 및 카지노산업의 이해와 견해

본문내용

① 불법 사행 산업의 예방 기능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합법 사행산업출액이 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바다이야기 등 불법도박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갬블러들이 합법 도박으로 옮겨간 것이다.
반대로 합법 쪽을 규제하면 불법 족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생기게 된다. 성매매 단속과 같은 현상이다. 수요의 총량이 줄어든게 아닌데, 단속을 하면 변칙적 형태가 늘고 음성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합법 사행사업은 음지화된 불법 사행산업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게 되어,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사행사업을 한층 건전하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을 가지게 되는 된다.
단, 이러한 순기능은 풍선 효과가 기관차 효과의 영향력 보다 클 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관측, 즉 합법 도박이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붑법 영역이 뒤따라 커지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합법 사행사업에는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기관차를 세운 뒤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펴야 한다. 불법만 잡으려고 해서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는다. 도박 중독자를 보면 대개 합법 도박을 통해 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직시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② 국부 유출의 방지

합법 사행사업을 규제하면 해외로 원정도박을 떠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국부 유출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마카오를 찾는 한국 관광객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연간 지출한 도박 자금은 2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법 사행사업을 장려하면 나날이 늘고 있는 국부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재정 충당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전한 여가 생활 제공

한국은 주 5일제로 여유 시간이 늘어났는데 마땅한 레저가 없는 실정이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개인과 가족, 가정에 건전한 놀이로 정착될 수 있다. 국민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에 건전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행산업이다.

참고 자료

복지뉴스 ‘대박의 꿈에 인생을 베팅하는 사람들’ 2009.4.29.
다음 블로그 ‘경마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1) 2010.12.24.
중앙 선데이 ‘도박 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08.10.20.
네이버 블로그 ‘불법도박vs합법도박 강력한, 단속 처벌 ...’ 2015. 12.8
김수경, 『지킬박사와 하이드 : 내 안의 범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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