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사회재활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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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개념
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의 개념
3. 국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문제점
4.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문제점
5. 정신사회재활의 개념
6. 국내 정신사회재활의 현황 및 문제점
7. 미국의 정신사회재활의 현황 및 문제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국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방향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에 비전을 두고,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전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중등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정신질환자가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약물중독 ⸱ 이용장애 등에 대한 전제적 관리체계 마련, 자살충동 ⸱ 자살 수단 ⸱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비전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4) 문제점
(1) 정신건강지표의 부재
한국의 정신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정신건강지표가 미미한 실정이며, 실제 정신보건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도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분야의 통계지표로는 정신질환자 역학조사와 장애인 실태조사 중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스트레스 및 우울, 자살충동 등의 정신건강 관련 자료, 정신 장애로 인한 활동제한 유무 자료만이 분절적으로 조사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조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CDC, Healthy People 2020: Legal and Policy Resource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Mental Disorders, Publich Health Professionals Gateway; Public Health Law, 2023.06.04.
· Healthypeople government. Healthy People 2020. 2023.06.04. https://www.healthypeople.gov/
· Healthypeople government. Healthy People 2030. 2023.06.04. https://www.healthypeople.gov/
· 국가 인권 위원회 (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정신사회재활센터. 2023.06.04.http://ncmh.go.kr/kor/board/snmhHtmlView.jsp?no=1220&menu_cd=K_06_08_01_00_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건강보험통계연보(opendata.hira.or.kr)
· 권태연, 강상경 (2006). 미국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재활서비스의 소비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4, 5-35
· 김정진.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토론
· 보건복지부(2017). 2017 정신건강사업안내 p.198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전국 정신건강관련 기관 현황집
·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p.3-4
· 사회복지학사전(2009). 사회 심리적 재활 [psychosocial rehabilitation]. 네이버 지식백과.
· 서원선; 정신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재활서비스 (2015.08.26.)
· 전진아 외 2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2016.2
· 전진아 외 7명(2017).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회
· 이영문(2009). <한국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의 현황과 미래>
· 이 철(2018).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년 12월 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