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점
3. 관계법령 개정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소득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진 후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와 관련되어서 선정기준에서의 소득 수준이 최저시급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른 가족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선정기준에서 반영해주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 복지 대상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거나, 심각할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건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인데 해당 사건은 생활고로 인하여 시달리던 세 명의 모녀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밀린 전기 및 가스요금을 봉투에 담아서 유서와 함께 남기고 자살한 사건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해야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구멍 난 긴급복지 17년 지났지만 홍보 부족으로 제구실 못 해”. 2017. 11. 26.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4107500054
· 서동명(2022).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