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 찬성으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목차

1.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 찬성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여가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액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 부모에게 양육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가 많았고, 이 때문에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게 선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배우자에게 보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칭)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타 내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혼인, 사실혼 파탄에 이르는 궁금중 해설서), 저자 박동섭, 출판 법률정보센타,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