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작권과 지재권

소개

저작권과 소유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저는 건설경영시간에 작성했습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직접작성한거 맞습니다.

목차

Ⅰ. 서 문

Ⅱ. 본 문
1. Maximalist vs Minimalist
2. 지적소유권
3. 저작권
4. 지재권 보호법
5.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6. 지재권분쟁 소송비용
7. 저작권 보호장치

Ⅲ. 결 문
※각주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문
WTO 출범(95.1.1)이후 지적소유권에 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94년 예비 보고서에 이어, 1995년 9월에 지적재산권 및 정보구조 (Intellectual Property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내용은 배포 및 발행과 관련된 기존 규정에 통신에 의한 배포 및 발행을 포함시킨다는 골자로 해서,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런 저작권적 개정안은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각종 인터넷 자료들에 저작권의 딱지가 붙여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 단순히 ‘인터넷 고유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눈감고 있을 일은 아니다.
오늘날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것들 중의 하나인 인터넷은 개인용 컴퓨터들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도서관, 회사, 정부기관 및 가정 등 5백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전세계 96개국에 걸쳐 대략 4천9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의 접근이 쉬어지고 그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전송되고 이를 복제, 이용하는데 편리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가 무방비 상태이며,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중요한 ISSUE로 등장 했다.
또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국제적인 창작물 거래 시장의 현격한 확대를 초래한다. 그와 동시에 신규 성장을 유도하는 바로 그 기술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멀티미디어 내용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에 대한 국제적 접근능력, 복제비용의 절감, 완벽한 복제 및 원본 내용 이전상의 편이성 증가, 원본 내용과 기타 제품, 서비스의 통합 용이성, 복제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국제 내용 전송 및 판매 방법 등을 고려한다면, 지적재산 보상에 대한 해결책 역시 구체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오랜기간을 거쳐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성 및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 특히 작업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신기술 부문에서의 지적재산 보호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것은 Maximalist vs Minimalist와의 논쟁, 지적소유권, 저작권, 지재권 보호법,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지재권분쟁 소송비용 보험 개발,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1. “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없는 인터넷 ”, 「INTERNET」
· 2. “외국인 저작물 소급보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유의사항”, 「데이터베이스월드」, 1996.3
· 3. “인터넷 저작권 어디까지 왔는가 ” , 「COMPUTER」,
· 4. “인터넷에 가해진 저작권 칼날, 한 번은 넘어야할 산”, 「INTERNET」
· 5. 신 각 철(1996a.10),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6. 신 각 철(1996b.11), “프로그램 저작자 추정제도”
· 7. 신 각 철(1996c.12),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 8. 신 각 철(1997.2.),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9. Steve Steinhardt(1996), "Whose property is it anyway?", IS/OOP Group's ONLINE MAGAZINE
· 10. Nikki C.Goth(1997), "A Trust Environment (protecting copyrights on the internet)"
· 11. “지재권분쟁 소송비용 보험개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