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건강보험법

소개

중앙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시간에 7명이 한달동안 모여만든 팀 프로젝트입니다..
뭃론 a+ 받았구요.. 1000page 가까운 자료 모아서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3. 법적근거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1. 강제가입성
2. 단기보험성
3.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4. 보험급여 수혜의 균등성
5.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과 범위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변경
4. 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득실의 확인
5. 가입자의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Ⅳ. 건강보험료
1. 보험료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부담
4. 보험료의 납부
5. 시효와 결손처리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설
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의 영역으로서 의료보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민복지제도로서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 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가입되는 것이며 개인별 소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 실현하고 보험급여를 균등하게 수혜하고자 하는 목적과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의료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2차적인 지원과 지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서 사회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에 따른 것이다.
2. 연혁
(1)외국의 입법례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사,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방법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보험방식과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 또는 거주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조세방식으로 구분된다.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영국, 스웨덴 등과 같이 조세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취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을 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으며,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에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된 후,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 의료보험이 도시지역 자영자에 확대 실시됨으로써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김상균, 현대 사회와 사회 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 2. 권순원, 의료 보험제도의 개선 위한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3. 권육상. 이준원. 신상수. 김미원. 김충식. 나용선, 의료 사회 사업론, 유풍 출판사, 18P ∼ 20P. 72P ∼ 76P
· 4. 보건과 사회 연구회, 한국의료 보장연구, 청년 세대
· 5. 신섭중, 한국 사회 복지 정책론, 대학 출판사
· 6. 이두호. 하흥봉. 엄영진. 배상수. 오근식, 국민의료 보장론, 나남 출판 359P ∼ 361P
· 7. 이종찬, 한국의료 대논쟁, 소나무
· 8. 운현숙. 김연옥. 황숙연, 의료 사회 사업론, 나남 출판, 73P ∼ 89P
· 9. 한인영. 최현미, 의료 사회 사업론, 학문사
· 10. naver 지식검색
· 11. www.nhic.or.kr(자료실->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