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소개

과목명 : 경제학개론
주제 : 공유자원의 비극
내용 :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 3의 길이란?
2.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제도 사례를 통해 공동체 관리의 성공요인 분석
3. 공유지의 비극과 시장실패
4. 공동체를 통한 공유지의 비극 극복

Ⅲ. 결론

본문내용

개인의 이기심의 총합은 우리 사회에 공유지의 비극을 낳는다. 공적인 기준과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적나라한 이기적 경쟁에 의한 공공성 붕괴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내 거시적 합리성의 부재를 만들어 낸 요인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써 짧은 시간 급속한 변화를 겪은 한국 사회는 타국에 비해 수백 년에 걸쳐 경험할 변화를 한 세대에 몽땅 경험했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인구였던 과거에 비해 한 세대 만에 도시화된 산업사회로 바뀌었으며 젊은 세대는 빠르게 탈근대적 가치와 생활양식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분업과 전문화에 적합한 도덕적인 토대로서의 유기적 연대감은 채 갖춰지지 않은 채로 복합적 산업사회에 맞는 도덕적 자정능력으로 개인의 합리성이라는 명목의 이기심을 순화하지 못한 불일치가 확대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공유자원이란 배제성은 없되 경합성이 있는 재화로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이 소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재화라고 볼 수 있다.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예는 환경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은 누군가가 과다하게 소비하게 될 시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깨끗한 자연을 소비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전)대학교수) 저 | 윤홍근 외 1명 역 | 알에이치코리아 | 2010.09.01.
· 자원경제의 이해 이기훈 저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08.25.
· 내일뉴스 2018.09.28. ‘[농촌에 복지인프라 강화 | ②사회적농업 확산] 상속계획 없는 농지 모아 공유지로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