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정신보건법 개정 시기, 내용, 목적 및 변화 준거, 문제점, 대응방안, 강화역량

소개

정신간호학 A+ 과제입니다.
(성적으로 B+이었는데 과제가 A+로 살린 효자 과제물)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 시기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바람직한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장애)
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 최소 3개 이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시행되고 있다.

[표]
개정 전/ 개정 후
개념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사람
입원요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룍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진단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이상. "한국의 '정신질환(자) 관리의 정치'."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뉴스레터, 2017.07.04.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2016),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OECD(2015),Health sttistics
·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구축(안)
· 보건복지부(2016).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2017),G-Mental health Monthly Report.Vol.15.
· “돌볼 준비 안됐는데... 정신 질환 1만9000명,6월부터 퇴원 예정”.조선닷컴(2017.4.1.)
·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정신보건법’ 개정”. 매일경제(2017.2.15.)
·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이은한·김욱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원 (20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