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토론회 동영상을 시청한 후 1)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소개

대학원 간호학
과목명: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주제: 제시된 토론회 동영상을 시청한 후
1)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2) 전문간호사 업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개인 차원, 협회 차원, 의료기관 및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토론회 주요 내용 요약
2. 전문간호사 업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같은 보건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협의체를 통하여 총 4차례 회의 및 논의를 거쳐 개정령을 합의 및 마련하였다. 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 종양, 중환자, 마취 등 총 13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뒤에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과 자격 기준, 자격증, 그 외에 자격인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인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료계 반대로 보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간호사 제도를 그의 초기부터 명칭, 자격요건,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였으나 전문간호사의 구체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의료분쟁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소극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간호사의 간호 업무 수행 시 각종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조엘, 루실 A, 전문간호사 역할개발과정책, 계축문화사, 2022.
· 정명숙 외, 한국과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와 간호대학원 교육과정 비교 : DNP와 PhD 프로그램,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이세리 외,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에 대한 임상 간호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문간호사 역할의 만족도, 중요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23.
· 박선혜 기자, 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환영'…"활성화 기대", 메디파나뉴스, 2022.4.19.
· 김은진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정’ 엇갈린 기대와 우려, 헬스타파,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