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12년 FTA의 실체(KBS 스페셜)

소개

주제 : 멕시코 FTA 실패요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국 FTA 적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멕시코 FTA의 실패요인
2.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FTA
3. 멕시코 FTA 실패요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국 FTA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FTA는 세계적으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국가에 이득을 가져오는 제도로써 세계 무역에 있어 각국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무역창출효과란 협정 체결 이전 높은 관세로 발생하지 않았던 국가 간 무역이 FTA 체결 후 무역장벽 철폐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효과를 일컫는다. 무역창출효과 시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데 각 경제 내 생산요소가 자연스레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에 있어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생이 증가한다.
가격이 약간만 하락해도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가 클 때, 다시 말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무역창출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운송비 절감 때문에 무역창출 가능성은 높아지고 체결국간 경제가 긴밀한 관계일수록 무역창출효과 또한 커진다. 그리고 FTA 체결 시 관세 인하율이 높을수록 무역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FTA의 정태적 효과는 역내국간에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지닌 역외교역국이 존재했다면 역내국간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 상품 수입이 감소하고 역내국 후생수준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라고 칭한다.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는 FTA에 참여하는 회원국 수가 많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축소된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사회적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이 FTA 체결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멕시코와 같은 FTA의 실패 사례 또한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지대를 뜻하는 NAFTA 가입은 제3세계의 국가와 제1세계의 대표주자가 FTA를 체결한 것으로 성공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는 실패로 사실상 평가되었다.
올해 30년이 된 NAFTA는 가입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적 번영을 기대했으나 미국경제가 90년대 10년간 초호황을 누리던 것에 반해 멕시코는 인구 절반 이상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가공수출형 공장인 마킬라도라가 멕시코를 떠나며 산업계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실패하게 된다.

참고자료

· 이남구 저, FTA기반 무역 정석 제임스컨설팅 2018
· 정인교 저,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6
· WTO의 규범과 현실 (제네바에서 본 다자무역체제의 현주소) 최원엽 저, 책마루 2020
· 매경프리미엄 2019.05.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복잡성'
·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
· 서울경제 2017.08.30 '신자유주의 79주년, 무엇을 남겼나'
·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17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