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법 (미국 헌법 이론사의 개관)

소개

영미법 - 미국 헌법 이론사

목차

1. 머리말

2. 20세기 이전의 헌법이론

3. 20세기의 헌법이론

4. 최근의 추세

5. 맺음말

본문내용

미국헌법 이론사의 논의에서 불가분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모든 이론적 논의가 몇 가지 미국에 특유한 헌법적 구조 내지는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사법심사제도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헌법의 아버지들이 연방사법부에 헌법의 해석권을 부여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사법부가 헌법의 해석을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수정치에 의해 구성된 민주적 기관의 행위를 심사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Alexander Hamilton이 Federalist Paper No.. 78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연방사법부를 통해서만이 입법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1803년 Marbury v. Madison 판결이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했을 때 정면의 반론이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둘째, 연방판사의 종신제이다. 헌법 제 3조는 연방법원 판사의 봉급 감액의 금지와 함께 종신재직권을 보장하고 있다. 판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보복을 예방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입법취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