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방안 레포트(인권, 법률문제-제정 배경과 문제점, 법 개정배경 내용, 인권현황, 제도적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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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란?

2.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1) 정신보건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 문제점
2) 2016년 법 개정배경과 내용, 문제점

3.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

4. 정신질환자 인권의 문제점

5.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갖는 천부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범할 수 없는 기본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의 규범으로 선언할 만큼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이를 보장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제 2조 2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김성제 외 저, 「정신간호총론 제 9판」, 수문사, 2023.02.20.

2.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1) 정신보건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 문제점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실체가 방영되면서 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부각 되었고 1984년 정신보건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참고자료

· 서미경, 이진향, & 이민화. (2023). 「정신장애 유형별 일간지의 보도 형태 분석: 2012년과 2021년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34(1), 145-168.
· 박종익, 이성동, 정은기, 서동우, & 홍진표. (2004). 「대한민국 법령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조항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3, 237-241.
· 서미경. (2003).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31-254.
· 김성제 외 저, 「정신간호총론 제 9판」, 수문사, 2023.02.20.
·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보도자료, https://www.mohw.go.kr/
·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정책(1)(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신건강복지법(구정신보건법)」, https://blog.naver.com/ritoso/223057615166
· 황보혜경, 「잇단 정신질환자 범죄 어떻게?..."가족 부담↓국가책임↑」, YTN, 2022.05.29.
· [나무위키]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자체를 욕으로 악용하는 사례, https://namu.wiki/w/
·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배경 및 정신보건 기여사항, https://bangdo.tistory.com/28
·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6-정신장애(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영상), https://youtu.be/ESm2zIH6Q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