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과제명]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문 1
I. 서론

II. 본론
1. 관할이란
2. 토지관할
1) 개념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3. 합의관할
4. 변론관할

III. 결론

문 2
I. 서론

II. 본론
1. 성명모용소송이란
2. 당사자 확정의 개념과 필요성
3. 당사자 확정의 기준과 사안에의 적용
1) 의사설
2) 행동설
3) 표시설
4) 판례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는 전국 각지에 법원이 있다. 이들 각 법원은 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어떠한 법원이 어떠한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소송법상의 용어로 ‘관할’이라고 부른다. 문제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에는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할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존재함으로써 법원에서도 특정한 법원에 사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관할이란
관할은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관할은 재판권과 구별해야 한다. 재판권이 없으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그러나 관할권이 없다고 해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소송이 진행되도록 한다.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정관할이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이다. 이것은 다시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재정관할이다.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지정된 법원이 가지는 관할인 ‘임의관할’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관할은 크게 법정관할 중 토지관할과 재정관할 중 임의관할이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박재완, 박영사,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