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시대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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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인구 고령화 사회
(2) 저출산 사회의 원인과 문제점
(3)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2. 본론
(1) 2021년 노인 복지 정책 예산 분석
(2)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 파악

3. 결론
(1) 원인의 해결 – 저출산의 문제 해결
(2) 결과의 해결 – 고령화의 문제 해결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령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구 고령화사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1960년 노인 인구 비율이 2.9%에 불과했다. 배화옥(1998)은 1962년에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과 급격한 사회경제 개발 및 발달로 인해 인구 전환이 종결된 상태이며, 2028년 인구 정점에 이르렀다가 저출산국가가 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7년 8월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임현자, 2018). 이어 2019년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되었다. 사실 출산율 0명대는 1992년 구 소련의 해체, 1990년 서독과 동독의 통일 등 체제가 붕괴되거나 급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에서 1명대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곤 있으나, 사실상 한국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외부충격 없이 출산율 1명대가 무너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된 것이다(손해용, 2019.02.27.).

(2) 저출산 사회의 원인과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불안감 증대,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임현자, 2018).

참고자료

· 배화옥 (1998). 저출산국가의 인구 및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보건복지포럼, 35-43
· 문재용 김연주 (2019.08.29.) 70세 이상 500만 돌파…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 부양. 매일경제
· 손해용 (2019.02.27.)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韓, 세계 첫 0명대 국가 됐다. 중앙일보
· 임현자 (201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방안 연구 : 지역주민과 교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2020).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월간 복지동향, (265), 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