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_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율
2. 자녀 양육비용
3. 여성의 취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영향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출산율 또한 감소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 속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지원은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만들어 출산율을 증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무상보육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출산율 증대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 과제에서는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출산율
우리나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48.7%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가 많은 편이다.

참고자료

· 김운삼 외(2020),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5(2), pp.59-69.
· 김은정 외(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4.
· 이채정(2018), 「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고은이, 「출산율 못 높인 '무상보육'」, 한국경제, 2014.07.01.
·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070191881)
· 문혜원, 「무상보육정책 펼쳐도 육아 때문에 직장 포기하는 여성들」, 복지뉴스, 2014.12.31.
· (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1)
· 박현주, 「대한민국의 무상보육, 정말 무상보육 맞나요?」, 베이비뉴스, 2021.03.04. (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71)
· 최원우, 「소득 상관없이 지원한 무상보육… 영유아 교육 양극화 더 심해졌다」, 조선일보, 2018.03.19.
·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0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