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과목명: 소득세법
주제: 원천징수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_ 현행 원천징수 제도의 문제점
1) ‘원천징수’ 개념 정의
2) 광의의 원천징수와 협의의 원천징수의 차이
3)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 지방세 영역에서의 특별 징수
2_납세조합과 원천징수
1) 문제의 소재
2)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의 해석
3) 개선 방안
3_특별징수와 원천징수
1) 문제의 소재
2)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 소득자들에게는 ‘실수령액’이라는 개념이 있다.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회사가 공제한 뒤 나머지 감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사의 활동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원천징수는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표적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업이다)가 납세의무자(직장인)인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 금액이나 수입 금액을 지급할 때 의무자가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해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이지만, 편의를 위해, 그리고 국가의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원천징수 의무자를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원천징수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원천징수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도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원천징수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해도 이것의 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원천징수 제도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성식.2009.원천징수 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계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 박상수.2012.7.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조세와 법≫.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진,이정미,유현영.2011.9.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연구.한국조세제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