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방법

소개

과목명: 소득세법
주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방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_거주자의 개념
1) 주소
2) 거소
3) 국내 파견 임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
4) 자산
5)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외국 입법례
2_비거주자의 개념
1) 주소와 거소 기준
2) 기간과 국적
3) 직업과 가족, 자산
4) 비거주자에 대한 처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천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은 근로소득이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주된 소득의 원천은 사업소득이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처럼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도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하나의 과세단위로 종합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특수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과세 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한 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연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이다.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는 조세법상으로 개인으로 보아 세부담을 지도록 하여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근로소득
· 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유호림, 2013, 한국조세연구포럼, p.173-202
· [국세예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정창영, 2022.7.1. 일간국세신문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