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소개

교과목명: 노사관계론
[과제명]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원인
2.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이뤘다. 근대화의 경우, 메이지유신으로 먼저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를 이룬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 즉 개방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근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일찍 유학을 통해 신문물을 접한 젊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중 그 누구도 근대화에 대한 준비 없이 근대화를 맞이해야 했다. 산업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광복 이후, 한민족 간 이념 논쟁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식민 지배로 계속 노동 착취를 당해오던 민족은 한 순간에 폐허가 된 땅에 놓이게 된다. 기술도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인간의 노동력만이 경쟁력이 되었고, 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으면서 경공업 위주의 산업화가 단행된다. 당시에는 아사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기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국민 모두가 경제발전에 참여하였고,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앞세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했다. 당시 노동자나 여공들의 희생으로 국가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는데, 이를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칭할 정도로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뤄냈다. 즉 다른 나라처럼 산업체, 자본가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의 핵심 산업군을 지정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기업을 키워 산업화를 이뤄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대다수 국민, 즉 노동자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 없이 경제성장을 이룬 사회를 맞이했다. 마지막 민주화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성장을 이뤄 국민 전체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이를 기뻐할 겨를 없이 부패한 정권이 독재정치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문중, 윤성두 외 1명. 「노사관계론」(2021). 청목출판사.
· 「노사관계론」강의 교안.